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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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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법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5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7 선고 2021구합60014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21년
2020년
7. 광주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20구합84 판결
  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

8. 대전지방법원 2020.05.07 선고 2018구합107199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산업발전기본법

2019년
201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1 선고 2017구합1520 판결
  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7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
  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8 선고 2016구합79724 판결
  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‘회수할 수 없는 경우’로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16. 수원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7구합60049 판결
  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19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  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

2013년
20. 대구지방법원 2013.10.11 선고 2013구합10788 판결
  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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