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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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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제4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홉스앤킴
2
화우
2
케이씨엘
1
법조
# 변호사 (상위 10)
2
황인석
2
김영진
1
임영혁
1
전오영
1
이덕민
1
감병욱
1
김용직
1
배재철
1
전재우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다25379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40]
손해배상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0. 선고 2023누3623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3. 서울행정법원 2023. 2. 14.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물품세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 시행령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헌법
2022년
4. 서울행정법원 2022.12.16 선고 2021구합84393 판결
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조세범처벌법
처벌법
특정범죄가중법
형사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7 선고 2021구합60014 판결
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부가가치세
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2021년
6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
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집합건물법
행정소송법
2020년
7. 광주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20구합84 판결
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채무자회생법
8. 대전지방법원 2020.05.07 선고 2018구합107199 판결
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산업발전기본법
2019년
9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6두6272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하,1843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8년
10. 전주지방법원 2018.08.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
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[국승]
부가가치세
도로교통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사회적기업 육성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전자서명법
진흥법
청소년활동진흥법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1 선고 2017구합1520 판결
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017년
12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2127 판결
[변호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변호사법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변호사법
부가가치세법
조세범 처벌법
형법
형사소송법
13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7구합62090 판결
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8 선고 2016구합79724 판결
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‘회수할 수 없는 경우’로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채무자회생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노126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 처벌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6. 수원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7구합60049 판결
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[각하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2016년
17. 전주지방법원 2016.12.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
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[국승]
부가가치세
개별소비세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소득세법
전기통신사업법
행정소송법
환경세법
2015년
18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214691,214707 판결
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사대금
민법
부가가치세법
산업안전보건법
19. 광주고등법원 2015.01.08 선고 2013누1699 판결
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채무자회생법
회사정리법
회상정리법
2013년
20. 대구지방법원 2013.10.11 선고 2013구합10788 판결
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각하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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